법령 노동조합법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1누6726 판결
[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][공1993.2.15.(938),616]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91년
2. 서울고법 1991. 5. 30. 선고 90구587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][하집1991(2),377]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1988년
3. 서울고법 1988. 5. 27. 선고 88구1648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[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][하집1988(2),464]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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